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Abstract

행정법학에 있어 행위형식론은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의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정책수단론이 다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도 행위형식론에 대한 관심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행정학 분야에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법학, 특히 행정법학에 있어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는 일견 특별한 연구대상 또는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의 인식관심, 연구동향과 성과, 그리고 정책수단론의 공법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정책수단론과 행위형식론이 필연적으로 동일한 궤도를 밟으며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수단론과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으로서 행위형식론과의 연계와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수단론이 이론이나 실무에서 더욱 더 현실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행위형식론과의 연계와 접합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The "Handlungsformenlehre", which has been developed with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s a theory of the legal form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could hardl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iscussing policy instruments recently revitalized in the realm of policy science in Korea. The paper tries to illustrate why and how these two different approaches should be linked together, by showing aconceptual framework,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the legal form of administrative instrument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ct' (Verwaltungsakt), contract, administrative rule-making, and other informal administrative activities, including administrative guidance. Discussing legal limitations of policy instrument approaches from legal perspective, it explores possibility to solve those limitation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way of integrating legal chapters into the policy instrument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