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실재론에 의한 제도변화 설명가능성 탐색: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제도변화는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핵심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설명방힉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비판적 실제론(critical realism)을 통해 재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변화와 관련해 역사적 제도주의가 ① 변화와 연속에서 원인과 결과간 관계설정과 관련된 조건과 기제의 문제인 인과성(causality), ②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행위자간 관계설정의 문제인 발현성(emergence), ③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 맥락간 관계 설정 문제인 역사성(historicity), ④ 연속과 변화의 통합설명이라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의 변화와 연속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실재론이 이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Institutional change is a theoretical concept which has gained intensive atten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fundamental limit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nd to suggest a new altemative explanatory model based on critical realism. This research suggests four problems with how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plains institutional change. The first is casuality which, is related with conditions and mechanisms in the course of setting cause and effect. The second is emergence, the matter of se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structure and micro-actor. The third is historiaty which deter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 flows and contextual space. This study shows that critical realism will provide a theoretical alternative to historical institutionalism's explanation for institutional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