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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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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신택

Issue Date
198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6 No.2, pp. 1-24
Abstract
직업공무원제는 현대정부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도 현대사회의 격동하는 환경이 만들어 내는 각종의 정치적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같은 직업공무원제를 우리나라에서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상의 요건만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정치적 맥락과 동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의 고려에 있어서 그동안의 논의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해명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공무원제에서 요청되는 반응성과 능력의 연결문제를 좀 소홀히 한 듯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성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집행부(executive) 수준의 최고관리층에 있어서의 정치직과 행정직의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의 내용과 관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일종의 정치집행관(정무관)이 육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전문화된 일반행정관 」과「일반화된 전문행정가 」가 육성되고 신분이 보장된 가운데 두 종류의 집단이 최고관리층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선행조건이 마련되어야만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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