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 확립방안

Abstract

본논문은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가운데서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와 노후보장으로서의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문제를 검토하고있다. 우리나라 예산의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이것이 예산운용의 경직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임을 부인할 길이 없다. 공무원의 생애임금수준은 민간기업의 84%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연금기금은 80년이후 6년사이에 기금총액이 약 5배가량 증가하는 급속한 신장을 이룩하였으나 84년이후부터 신규급여증가요인의 발생등으로 기금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현재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18년경에 가서는 기금이 완전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우선 공공부문 보수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면 「민간 · 공공 대책원칙 」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획기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연근제도의 운용면에서는 기금의 수정자립방식의 검토, 정부의 부담비율 인상, 수익성사업과 복사사업간의 투자비중 조정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