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내국세 수입의 40%에 육박하는 부가가치세 도입 10년을 맞아 성과를 재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부가가치세의 주요특징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비가공농산품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면세구조와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제도"의 현황 · 공과를 평가하고,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조세정책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수용하는 가운데 이들 제도의 개선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는 본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의 기본방향(즉 축소 또는 확대)의 성격을 규명하고, 면세범위 재조정의 주요대사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정 서비스 및 의제원입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말미에 수출부문에 대한 영세율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