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개편방향 - 1987년

Abstract

1961년 지방자치제가 사실상 폐지된 후 무려 4반세기가 지난 1987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성되고 실시하기로 여야간에 약속이 되어 있어 이를 위한 준비가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다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바와 같이 역기능이 많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국가발전, 정치발전 및 행정발전에 도움이 크게 되어야 하며 이의 결과로서 국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 되어야 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 특히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는 정치, 행정의 경우는, 자연현상의 경우와 달리 예측가능성이 약하며 정치학, 행정학의 과학화의 정도도 자연과학에 비하면 훨씬 저급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우리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저급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중지를 모은다고 해도 확실성은 높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50년대와는 달리 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여러 변수가 많이 변화했으며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참여의 신장을 통한 정치 행정발전이며 이 중에서 우선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 책임정치, 책임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재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제의 신장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과거보다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 국민의 모든 중지를 모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