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이론 형성으로서의 정책영향평가

Abstract

정책영향평가의 방법은 정책분석이나 정책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석 · 평가 도구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책분석과정에 있어서 정책영향평가는 정책대안이 대상집단이나 지역사회에 미치게 될 환경적 영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식별하고 추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판단의 기초가 될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편 정책교과평가과정에 있어서 정책영향평가는 정책으로 선택되어 집행된 정책이 산출한 실제적인 정책교과를 추정하여 줌으로써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그러한 교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정책영향평가의 방법은 정책분석에 있어서나 정책평가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분석 · 평가의 도구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책영향평가의 방법이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도구로서의 정책영향평가의 방법은 학문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론의 개발이나 형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 효율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영향평가를 프로그램 이론의 개발이나 형성과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활용의 논리도 정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