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 한반도의 주변 정세를 중심으로

Abstract

1910년 한 · 일 합병이 이루어짐으로써 2천년이상 계속되어 오던 자주국가로서의 전통은 단절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민족주의는 무자비하게 억압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말기의 협정에 의하여 한반도의 분할이 획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련군은 공업화된 북한지역에 진주하게 되었으며, 미군은 농업지역인 남한을 점령하였다. 또한 자유선거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대신에 남 · 북한에 적대정부가 수립되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은 1945년 9월에 소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수반이 되었고, 미국이지지하는 이승만박사는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1950년 6월 북한은 무력남침을 전개하였으나, 미군이 투입되고 중공군이 개입됨으로써, 1953년 7월 휴전을 하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 · 북한은 휴전선을 경계로 전면 대치하고 있으며, 이따금씩 비무장지대에서 계산된 공격의 형태로 분쟁이 야기되며, 또한 근해에서 북한이 돌발적으로 긴장을 강화시키곤 한다. 가장 커다란 위험은 남한에서의 정치적 불안과 체제를 둘러싼 의견대립을 잘못 인식하거나, 또는 미국이 아시아의 분쟁에 불개입할 것이라고 오판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사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