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Abstract

다른 어떤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행정체제는 시간선상에서 변동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체제를 동태적인 현상이라고 부른다. 행정체제는 시간과 함께 살아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간다. 변동의 과정에서 성장 · 성숙하고 번창해 갈 수도 있지만 정체에 빠질 수도 있고 위축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행정체제가 사멸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체제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여건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거나 또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스스로의 변동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적 변동노력을 게을리하면 행정체제는 나라와 국민에게 손상을 끼칠수 있고 쇠퇴와 사멸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정체제의 우연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변동노력이 없으면 행정체제의 변동방향을 유리하게 또는 바람직하게 이끌 수 없다. 실제로도 의식적인 변동노력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행정체제는 찾아 볼 수 없다. 행정체제는 의식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집합체이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변동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려는 다소간의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