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단체의 내부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NGO들이 급속한 양적 팽창과 사회적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내부지배구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총회 등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홀하다는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 NGO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내부지배구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NGO의 내부지배구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단체의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총회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사이버총회, 사이버정책네트워크 등과 같은 회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모색하여야한다. 이와 함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상설 의결기구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의기구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NGO내부지배구조의 복잡성, 즉 책임주체의 다단계적 측면은 심각한 복대리인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실제적인 책임성 확보의 주체를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총회-이사회(운영위)-CEO(사무처)와 같은 형태의 지배구조 도입 및 NGO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책임성 확보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NGO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책임성 확보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NGO에 대해 지적되는 책임성 확보에 대한 문제와 내부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는 NGO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NGO는 단체의 운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지배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NGO부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개선된 형태의 내부지배구조를 갖추고 이를 통해 핵심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한 가운데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책임성 있는 NGO의 내부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After experiencing a rapid growth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Korean civil society is facing variou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questions regarding its internal governanc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Numerous scandals and mishaps involving NGO leaders and NGOs have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the NGO sector in general. Through examining a postal survey of 200 NGOs in Korea, the paper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Korean NGOs need to revitalize the role of general assembly by actively seeking th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citizens through increases in the uses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zation technology; (2) the role of representative bodies such as boards of trustees need to be realign to more effectively monitor CEOs; (3) efforts must be made to simplify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by eliminating layers of various control mechanism; and (4) civic leaders need to make treat various types of NGOs differently when enforcing new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standards. These types of self-regulatory mechanism needs to be enforced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credibility and morality of organizations inv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