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팀제와 성과관리

Abstract

2005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팀제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모형에 대해 고찰하고, 공공부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팀제에서 인센티브 제도설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인 개인평가와 집단평가, 실적평가와 행태평가, 평가결과의 분포설정 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팀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처들의 현황을 위의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한다.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먼저 평가는 집단평가를 위주로 하되 팀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적평가를 위주로 하되 실적의 관찰가능성, 실적평가가 평가대상을 포함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 실적평가와 행태평가의 비중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 한편 팀원간의 평가결과는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고 팀간의 평가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