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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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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훈

Issue Date
1984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2 No.1, pp. 56-70
Abstract
정책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책과정에 관해서 여러가지 견해를 제시해 왔으나 Lasswell을 제외하고는 정책의 종결단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별로 없었으며 정책의 종결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도 희귀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정책의 종결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관한 논문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종결에 관한 연구는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나 조직의 쇠퇴(organizational decline)에 관한 연구와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감축 · 쇠퇴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재정이나 학급수의 감축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경기의 영향으로 많은 회사가 종업원의 감원을 단행했다. 월남전 이후 레이건행정부의 등장전까지 미국에서는 많은 전사시설의 감축이 있었으며, 교인의 감소로 문을 닫는 겨회도 산출하게 되엇다.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세입의 감소로 사업이나 써비스의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사업을 큰 저항없이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목표로 하는 감축관리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쇠퇴를 다루는 문헌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80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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