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행정통제의 이론과 실제 (1) - 한국의 통제제도와 그 효과분석 -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안해균

Issue Date
1984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2 No.1, pp. 126-149
Abstract
행정의 역할과 속성은 시대적, 사회적, 통치체제라는 변수들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고 달라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행정은, 입법 · 사법보다 우월한 행정부가 정치권력과 법적권한에 의해 국민생활을 보호 · 규제 · 지지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동시에, 사회변화를 촉진하고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책의 수립 · 집행은 정부 관료제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 관료제는 공익부문에서 현대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정부관료제는 권한의 강화 경향에 따라서 기구, 인력, 예산면에서 많은 팽창을 거듭하였고 이와 동시에 관료제 자체내의 모순과 병리현상도 증가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관료제와 국민과의 관계는 국민을 행정권력의 주체로부터 객체로 전락시킬 가능성까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80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2 (1984)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