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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오류와 그의 최소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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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화준

Issue Date
1984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2 No.1, pp. 96-111
Abstract
우리가 정책을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가지의 목적들이 있을수 있겠으나 정책분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들 가운데의 하나는 정책분석의 결과로 창출된 지식이나 정보를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하므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정책판단의 기초를 넓히고, 이를 통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키자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가정이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다. 즉 정책분석의 결과로 창출된 지식과 정보에는 오류(error)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만일 정책분석으로 창출된 지식이나 정보에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만일 정책분석으로 창출된 지식이나 정보에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러한 지식이나 정보에 기초를 두고 판단하여 내려진 정책결정에는 오루가 내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그의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정책분석으로 창출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결정에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또한 정책분석의 결과에 내포된 오류가 그 성격상 근본적이면 근본적일수록 정책결정에 포함된 오류는 그만큼 더 치명적인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책분석 오류와 극복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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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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