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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이론과 실제 (Ⅱ) - 한국의 통제제도와 그 효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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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해균

Issue Date
1984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2 No.2, pp. 1-11
Abstract
외부통제장치가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료들이 가진 전문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권한이 계속 강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비밀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는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관료들이 자신들의 자율적으로 통제해 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행정의 자기통제는 결국 외부통제의 제약과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내부통제의 제도적 장치로는 행정전반을 지휘 · 감독하는 행정수반, 직무감찰을 주로 하는 사정위원회,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를 주로 하는 감사원이 있고 기획과 정책을 통제하는 국무총리실, 사업계획의 운영과 예산을 통제하는 경제기획원, 인력관리와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총무처 및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실이 있다. 본연구에서는 이가운데 감사원감사와 행정감사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87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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