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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관료제 조직에 있어서 행정책임에 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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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운태

Issue Date
1984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2 No.2, pp. 190-201
Abstract
일반적으로 정치책임과 행정책임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정치책임이란 주로 국민의 신탁을 받은 정치기관에서 정치가가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며 행정책임이란 주로 정치기관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 내지 행정관이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민주제하의 행정에 있어서는 국민은 그 대표기관인 정치기관을 매개로 하여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행정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책임을 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는 것이 제도하의 원리로 되어 있는것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책임과 행정책임은 서로 융합되고 있어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기관의 신탁관계와 정치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위임관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양자는 개념상으로 일단 구별할 수 있다. 본래 책임의 문제는 관료제조직에 있어서 「자기의 작위 불작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변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책임관계에는 「누구의 」「누구에 대한」「무엇에 관한」책임인가 하는 3개의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886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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