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목표와 정책방향

Abstract

우리가 염원하는 것은 언제나 효율적인 국가발전이며 따라서 이것이 뜻대로 구현되려면 우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의 내용이 국가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룩된 후 이를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발전의 뜻과 목표를 우선 제시해 보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분야간의 상호관계와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논의하는데 있어 불가결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 이념간의 대립 및 비교적 근래에 많은 사회과학도들이 개발한 발전이론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비교 경험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정책형성에 영향을 기본적으로 미친다고 생각되는 기본 문제를 전술한 목표 및 현재 우리 사회에서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몇가지 선택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