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회고 : 법학교육과 법조

Abstract

금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여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사법시험제도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는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법학

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는 크고 작은 변화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가장 혁신적인 개혁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전

문대학원은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의 외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교육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양성될 법률가들은 우리나라 법조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동아시아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고, 넓게는 전지구적으로 유사한 변화가 발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