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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The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against Regulatory Viol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Surcharges Imposed by the Korean Fair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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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일중; 김진호; 변재욱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1, pp. 147-189
Keywords
금전적 행정제재과징금규제위반피해적발확률피해의 내부화억지력공정거래법법집행법경제학
Abstract
주요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 분야의 규제위반자에게 행정부도 ‘금전적 제

재’를 부과한다. 본고의 목적은 금전적 행정제재의 대표적 예이자 한국에서 그 사

용이 급증하고 있는 ‘과징금제도’의 주요 속성들을 현행 법제 및 경제논리로써 추

론한 후, 실제 부과과징금에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는

데 있다. 100개가 훨씬 넘는 숫자의 행정규제법 분야에서 과징금조항을 두고 있지

만 아직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고의 분석대상을 공정거래법으로 획정하였다. 표본추출

기간 동안 전수 수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자료로써 시도된 실증분석 결과, 본

고에서 실험적으로 고안된 크게 세 가지 그룹(경제, 법제, 실증)에 속하는 대리변수

들은 대체로 고르게 높은 통계적 설명력을 가지면서 종속변수(부과과징금액)의 총

8할 이상을 설명하였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최적 과징금제도의 요체는 규제위반자

가 야기한 ‘피해규모’와 해당 위반행위의 ‘적발확률’이다. 실증분석결과 ‘피해규모’

부분은 실제 과징금 산정과정에 법제의 취지대로 일정 수준 반영되고 있었다. 나아

가 매우 실험적으로 고안된 한 대리변수의 설명력으로 미루어 ‘적발확률’ 역시 반

영되고 있다는 경험적 발견을 할 수 있었지만, 이와 직결된 실제 법집행과정의 검

토 및 대체대리변수의 발굴을 통하여 향후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실증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의 고안을 위한 몇 가지 정책함의 및

후속연구들을 제시한다. 이 연구결과가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학계의 그간 축적된

연구들과 상호보완성을 갖기를 기대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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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1, Number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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