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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The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against Regulatory Viol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Surcharges Imposed by the Korean Fair Trade Law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일중 |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호 | - |
dc.contributor.author | 변재욱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2:28:46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2:28:46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1 No.1, pp. 147-189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0993 | - |
dc.description.abstract | 주요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 분야의 규제위반자에게 행정부도 금전적 제
재를 부과한다. 본고의 목적은 금전적 행정제재의 대표적 예이자 한국에서 그 사 용이 급증하고 있는 과징금제도의 주요 속성들을 현행 법제 및 경제논리로써 추 론한 후, 실제 부과과징금에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는 데 있다. 100개가 훨씬 넘는 숫자의 행정규제법 분야에서 과징금조항을 두고 있지 만 아직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고의 분석대상을 공정거래법으로 획정하였다. 표본추출 기간 동안 전수 수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자료로써 시도된 실증분석 결과, 본 고에서 실험적으로 고안된 크게 세 가지 그룹(경제, 법제, 실증)에 속하는 대리변수 들은 대체로 고르게 높은 통계적 설명력을 가지면서 종속변수(부과과징금액)의 총 8할 이상을 설명하였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최적 과징금제도의 요체는 규제위반자 가 야기한 피해규모와 해당 위반행위의 적발확률이다. 실증분석결과 피해규모 부분은 실제 과징금 산정과정에 법제의 취지대로 일정 수준 반영되고 있었다. 나아 가 매우 실험적으로 고안된 한 대리변수의 설명력으로 미루어 적발확률 역시 반 영되고 있다는 경험적 발견을 할 수 있었지만, 이와 직결된 실제 법집행과정의 검 토 및 대체대리변수의 발굴을 통하여 향후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실증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의 고안을 위한 몇 가지 정책함의 및 후속연구들을 제시한다. 이 연구결과가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학계의 그간 축적된 연구들과 상호보완성을 갖기를 기대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금전적 행정제재 | - |
dc.subject | 과징금 | - |
dc.subject | 규제위반 | - |
dc.subject | 피해 | - |
dc.subject | 적발확률 | - |
dc.subject | 피해의 내부화 | - |
dc.subject | 억지력 | - |
dc.subject | 공정거래법 | - |
dc.subject | 법집행 | - |
dc.subject | 법경제학 | - |
dc.title |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The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against Regulatory Viol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Surcharges Imposed by the Korean Fair Trade Law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Iljoong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Jinho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Byeon, Jaewook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89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147-189 | - |
dc.citation.startpage | 147 | - |
dc.citation.volume | 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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