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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Law and 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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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홍식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1, pp. 241-288
Keywords
환경법법해석법해석의 메타이론자유민주주의비례입헌주의법의지배가치가치판단방식비교불능성법의 표현적 기능조정문제
Description
이 글은 2008.12.13. 부산해운대에서 열린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이 글은 拙著인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

계 (2009)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곳에서 밝힌 이론을 정리하여 환경법의 해석이란

맥락에 적용한 결과임을 밝힙니다.
Abstract
환경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판

단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법적 분쟁으

로 비화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의견불일

치는 이성에 기초한 실천적 추론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각각의 정당화

근거가 터 잡고 있는 가치가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불능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가치판단방식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그중 어느 하나의 선택은

불가피한데, 이 선택은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법적 문제

의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할 가치판단방식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와 같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여하한 방식, 즉

여하한 ‘메타’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 헌법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지도할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입법부의 다수자의 결정에 맡기는 결단이 대

의민주주의이고 그 결과물이 실정법이다. 이처럼 실정법은 특정한 가치판단방식

을 반영시키고 소통시키는 역할, 즉 표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 헌

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다수자에 의해 내려지는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이와 같은 해석이론은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

지 지침으로 구체화되고, 이런 지침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

는 바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100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1, Number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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