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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Law and 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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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1 No.1, pp. 241-288
- Description
- 이 글은 2008.12.13. 부산해운대에서 열린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이 글은 拙著인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
계 (2009)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곳에서 밝힌 이론을 정리하여 환경법의 해석이란
맥락에 적용한 결과임을 밝힙니다.
- Abstract
- 환경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판
단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법적 분쟁으
로 비화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의견불일
치는 이성에 기초한 실천적 추론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각각의 정당화
근거가 터 잡고 있는 가치가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불능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가치판단방식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그중 어느 하나의 선택은
불가피한데, 이 선택은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법적 문제
의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할 가치판단방식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와 같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여하한 방식, 즉
여하한 메타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 헌법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지도할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입법부의 다수자의 결정에 맡기는 결단이 대
의민주주의이고 그 결과물이 실정법이다. 이처럼 실정법은 특정한 가치판단방식
을 반영시키고 소통시키는 역할, 즉 표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 헌
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다수자에 의해 내려지는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이와 같은 해석이론은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
지 지침으로 구체화되고, 이런 지침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
는 바이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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