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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Law and Liberal Democracy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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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조홍식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2:34:24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2:34:24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1 No.1, pp. 241-288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001 | - |
dc.description | 이 글은 2008.12.13. 부산해운대에서 열린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이 글은 拙著인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 계 (2009)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곳에서 밝힌 이론을 정리하여 환경법의 해석이란 맥락에 적용한 결과임을 밝힙니다. | - |
dc.description.abstract | 환경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판
단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법적 분쟁으 로 비화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의견불일 치는 이성에 기초한 실천적 추론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각각의 정당화 근거가 터 잡고 있는 가치가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불능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가치판단방식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그중 어느 하나의 선택은 불가피한데, 이 선택은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법적 문제 의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할 가치판단방식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와 같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여하한 방식, 즉 여하한 메타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 헌법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지도할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입법부의 다수자의 결정에 맡기는 결단이 대 의민주주의이고 그 결과물이 실정법이다. 이처럼 실정법은 특정한 가치판단방식 을 반영시키고 소통시키는 역할, 즉 표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 헌 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다수자에 의해 내려지는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이와 같은 해석이론은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 지 지침으로 구체화되고, 이런 지침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 는 바이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환경법 | - |
dc.subject | 법해석 | - |
dc.subject | 법해석의 메타이론 | - |
dc.subject | 자유민주주의 | - |
dc.subject | 비례입헌주의 | - |
dc.subject | 법의지배 | - |
dc.subject | 가치 | - |
dc.subject | 가치판단방식 | - |
dc.subject | 비교불능성 | - |
dc.subject | 법의 표현적 기능 | - |
dc.subject | 조정문제 | - |
dc.title |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 - |
dc.title.alternative |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Law and Liberal Democracy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Cho, Hong Sik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288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241-288 | - |
dc.citation.startpage | 241 | - |
dc.citation.volume | 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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