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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산업의 구조재편 : 금융산업의 역사와 발전전략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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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화진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3, pp. 125-180
Keywords
상업은행투자은행유니버설뱅킹미국 금융규제개혁법헤지펀드
Description
이 논문은 필자가 2010년 4월과 8월에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일부에 기초하였다.
Abstract
이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미국과 유럽 금융산업의 재편 동향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을 재분리하려는 개혁 움직임이 2010년 7월에 제정된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되고 있는 유니버설뱅킹과 메가뱅크 논의가 미국과 유럽에서의 움직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진단하였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논의는 미국 특유의 정치적 상황의 부산물이므로 미국에서의

제도변화 동향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메가뱅크 계획보다는 유니

버설뱅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 논문은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간의 업무 경계획정 기준은 상업은행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의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그를 망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101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1, Number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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