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회고 : 지적재산권법 분야

Abstract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이하, 법학지)의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 그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관련 동향을 살필 필요가 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으로 일컬어지는 경성법학전문학교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교육과정 중에는 아쉽게도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과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최초로 지적재산권법이 독립강좌로 강의된 것은 1985년 법사회학·입법학 등 몇 개의 강좌를

교과과정에 추가하며 무체재산권법강좌 역시 사법학과(私法學科) 4학년 과목으로 신설된 때였다. 이처럼 서울대학교의 법학교육면에서 민법·상법 등과 달리

지적재산권법의 역사는 아주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서울대학교법학의 지적재산권법 분야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