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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경영진의 이상한 권력투쟁
The Curious Case of Shareholder-Manager Power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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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화진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2, pp. 415-449
Keywords
소유와 경영이사회주주총회의결권국민연금경영권 분쟁상법개정안포이즌 필
Abstract
회사법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대리인 비용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도 발생한다. 지배주주는 경영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만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대규모의 자본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

하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된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주와 그 대리인인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 권력

투쟁의 결과는 회사법의 도처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우리 상법은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같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장려하고자 해

서가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경영진의 사

적 이익 추구는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중심으로 한 소

수주주권,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등 제반 원칙을 통해 그를 제어하려고 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투쟁

은 소유가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M&A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상법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권 방어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행동의 자유를 강화해 줌으로써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7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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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0, Numbe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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