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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심원재판 :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 Crimin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 Issues and Initial Experiments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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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인섭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5:07:15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5:07:15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0 No.2, pp. 681-710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lawi.snu.ac.kr/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068 | - |
dc.description.abstract | 2008년부터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개시되었다. 법률
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지만, 이 재판제도는 배심재판의 주요 특성을 갖 고 있으므로 나는 배심원재판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배심원재판은 2004년 사법 개혁위원회에 의해 처음 사법개혁과제로 포함된 이래, 2007년 국회에 관련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시행 첫해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가시화 되었지만, 만 1년간의 경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본고에서는 배심원재판의 도입경과를 통해서 제기된 쟁점을 요약하면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의 헌법적합성 논쟁, 배심제와 참심제의 비교우 위의 문제, 참여시민의 명칭, 배심원의 참여범위 및 배심원평결의 기속력 부여 문제 등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쟁점을 토의하면서 배심원재판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다. 또한 배심원재판의 경우 그 도입 자체도 중요 하지만, 형사절차의 개혁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 2008년의 시행원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행이전의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배심원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배심원재 판의 본령에 맞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국민참여재판 | - |
dc.subject | 배심재판 | - |
dc.subject | 사법개혁 | - |
dc.subject | 사법개혁위원회 | - |
dc.subject | 배심원 | - |
dc.subject | 참심원 | - |
dc.subject | jury trial in South Korea | - |
dc.subject | judicial reform | - |
dc.subject | lay judge | - |
dc.title | 한국의 배심원재판 :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 - |
dc.title.alternative | Crimin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 Issues and Initial Experiments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Han, In Sup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710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681-710 | - |
dc.citation.startpage | 681 | - |
dc.citation.volume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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