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정책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Abstract

거버넌스는 정부의 관리 혁신과 민주척 정책 참여네트워크가 결합왼 새로운 의미의 정책관리 체제를 의미한다. 정부의 관리혁신으로 얻어지는 것온 고객만족 형 작은 정부이며，정책 참여 네트워크 형성으로 얻어지는 것은 정부 신뢰와 공 익 증진이다. 거버넌스의 한 축인 지방정부는 공익형 NGO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부의 관리 혁신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수용을 높여나가야 하며，지방의 공익형 NGO는 참여와 더불어 건전한 사회자본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지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즉 지방정부와 지방의 공익 형 NGO가 여하히 협동하느냐하는 것용 향후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적 영향 (synergistic effects)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1) 공익형 NGO 의 형성 정도와 2) 참여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태도를 두 축으로 하여 4개의 거버넌스 모형 - 통치형 거버넌스，대립형 거버넌스，참여형 거버넌스，친화형 거버넌스을 도출하였다. 또한，정부와 정책창여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 6가지 유형의 거버넌스 모형 - 일방형 거버넌스，특혜형 거버넌스，집합형 거버넌스，통합형 거버넌스，네트워크형 거버넌스，별거행 거버넌스 - 을 도출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거버넌스 모형 구축의 유용성과 한계，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에 판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