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정부의 쟁점과 전략

Abstract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서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 EU, 일본도 민판 협력 하에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올 기울 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민간 부문 및 학계의 관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차세대 전 자정부로서 유비쿼터스정부의 구축에 대한 연구 및 제언들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정부의 추진을 위하여는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적지 않다. 이 논문은 유비쿼터스정부의 추진을 위한 쟁점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범위와 내용， 유비쿼터스정부의 개념 정의， 유비쿼터스 기술이 유비쿼터스정부에 주는 영향의 성격，유비쿼터스정부와 기존 전자정부 및 모바일정부와의 관계，유비쿼터스정부의 추진 시기-기술적인 선결 조건과 응용서비스 도입의 관계， 유비쿼터스정부의 추진 체계，유비쿼터스정부의 추진에서 비용효과성 기준의 적용 정도，유비쿼터스정부 추진에서의 장애물 • 역기능과 그 대비책들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정부 추진올 위해 펼요한 전략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유비쿼터스정부는 이전의 전자정부 또는 모바일정부와는 다른 그 무엇이므로 새로운 포괄적인 추진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편협한 기술결정론의 산물로서 국가사회의 진보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 유비쿼터스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올 위하여는 기술 중심의 무엇이 가능한가 보다는 사회 중심의 무엇 이 필요한가에 초점올 두어야 한다. 유비쿼터스정부는 전자정부 및 모바일정부의 고도화 기반 위에서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관련 기술의 개발 정도에 따라，민간 부문과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효과적인 추진체계의 정립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