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 경제위기가 지방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시 • 군 • 자치구)를 대상으로 구성한 패널데이타(panel data)를 활용해 IMF 경제위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패턴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 이론과 관련문헌을 재검토 한 후 성장 • 복지 • 개발정책을 종속변수로 조작화 했고，IMF 경제위기변수 외에 각 정책의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독립변수들(제 3의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외국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은 자체 세입을 감소시키고 상위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 축소 및 정책의제위상(agenda positioning) 변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재정지출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변화가 수반되고 이것은 결국 재정결정 내용의 급격한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경제위기의 여파가 심각했던 기간(1998- 1999년) 동안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선호 했고 상대적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단체장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정책과 복지사업에 더욱 더 관심을 가졌고，지역경제성장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단체장의 의도에 부합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부서예산을 팽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 했 기 때문에 성장비와 복지비의 지출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기후퇴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주민편익과 관련된 전시효과성 사업의 성격을 지닌 지역사회개발사업 (SOC투자사업，환경개선사업 등)은 위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