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규제개혁 : 공익이론의 적용가능성

Abstract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부청책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보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 왜 한국에서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를 달성할 수 없을까? 이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한 지방공무원의 사회/경제/정치적 가치체계와 대응태도를 분석하려한다. 일반시민에 비해서 한국의 관료는 시장원리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관료는 목민자(牧民者)로서 강한 사명감을 갖고 사회공동체 안정과 공공이익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이러한 가치체계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결정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 정도에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일선행정관료들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규제개혁의 성과는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