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조세-요구수준 불연속선 유형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조세-욕구수준간의 불연속선에 있어 연구대상인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연구대상인 두 국가의 지방정부 모두 박애주의자나 전통주의자에 비해 무임승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조세-이용수준에서 보면，한국의 대구시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자 집단이 타 지방정부에 비해 당해 지방정부의 과업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대상인 미국은 박애주의자 집단이 당해 지방정부에 대해 보다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인구통계학적 변수 측면에서 보면，한국의 대구시의 경우에는，무임승차자의 비율이 여성，중산층，중간수준의 가구，중간수준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연구대상인 미국의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여성，상류층，대 가구，낮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조세-투자수준에서 보면 앞의 조세-이용수준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한국의 대구시의 경우，소득수준에 있어 상류층에서 무임승차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임승차자 문제가 지방정부의 과업성과수준，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