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의 제 3의 길 :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과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

Abstract

연금 개혁의 패러다임은 크게 부분적인 모수적 개혁과 전면적인 민영화 개혁으로 대분되는데，전자는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후자는 연금 급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스웨덴에서 1999년에 새로이 도입된 명목확정기여방식에 의한 연금 개혁은 앞의 두 패러다임의 장점만을 취한 '제 3의 길'로 볼 수 있는데，본 논문은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특정들을 먼저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스웨덴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기여와 급부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확정기여방식에 부과방식의 재정운영과 공적 관리를 결합한 명목확정기여 연금제도는，장기적 재정 안정은 물론 안정적인 연금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제공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명목개인계정의 도입을 통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게 불러오는 기존 가입자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한국연금 개혁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 봐야할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 합리적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