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형태가 기업의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환경오염의 주 원인자인 기업이 환경혁신을 도입하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외부효과로 인해 기업은 환경혁신을 스스로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으로서의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기업들이 환경혁신을 도입하는 데 있어 환경정책의 형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론에 의하면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제도나 자발적 협약이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도 경제적 유인제도나 자발적 협약이 직접규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환경혁신을 유도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현실은 이론과 다르게 나타났다. 환경혁신의 대표적인 방법인 청정생산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직접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대답이 경제적 인센티브나 자발적 협약보다 높았다. 하지만，기업규모별 분석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자발적 협약이 청정생산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이러한 분석결과가 기존 이론과는 반대로 직접규제가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데 올바르게 기여했어야 할 경제적 인센티브나 자발적 협약이 기업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와 자발적 협약 제도에 대한 점검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