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지방교육세출예산의 결정요인과 배분의 형평성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신무섭

Issue Date
2000-0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8 No.1, pp. 135-162
Abstract
각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초등·중등·고등 학교 교육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지방교육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하여 국고에 의존한다. 본고는 이러한 지방교육비의 결정요인과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연구한 것이다. 사용된 자료는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지방교육세출예산 당초예산이다. 지방교육세출예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정치행정적 변수들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중앙의존재원의 증가율, 전년도지방교육세출예산의 증가율, GNP증가율, 도시화증가율 등의 정치행정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지방교육세출예산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수는 중앙의존재원의 증가율, 인구증가율, 조세부담률변화율 등이며 특히 중앙의존재원의 증가율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세출예산은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치행정적 변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수평적 형평성을 검토한 결과, 서울과 부산의 희생으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이 혜택을 입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부터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24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