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21 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Abstract

본 논문은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정보화가 초래한 지식혁명의 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사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식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국정과제를 점검한 후, 많은 한계를 보인 바 있는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논리에서 벗어나 비정부단체·준정부조직·민간조직들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민간과 공공부문의 포괄적인 국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신국정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신국정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될 능력있는 고위 엘리트관료들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화된 일반가로서의 엘리트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인사개혁의 방향을 개방형인사제도의 도임,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강화, 지식관리와 정보관리를 위한 경력관리의 필요성, 순환보직과 업무인수인계의 형식화 문제의 해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전환은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란 인사행정기관의 제도적 개편이 관건이 된다는 판단 아래,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