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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재정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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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건

Issue Date
1999-0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7 No.1, pp. 1-20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위기에 직면한 국가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조치가운데서 재정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의 1980년대 금융기관 부실화 현황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은 비교적 성공적 이였다고 평가되며 미국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성공의 밑거름이였다. 동시에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미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막대하였는데 이는 금융과 재정의 슬기로운 조화를 다시 확인하게 되며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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