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제도의 비교연구 - 미국의 평가제도와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

Abstract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가 집행하는 각종의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정책집행의 능률성과 정책집행 결과의 효과 및 임팩트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평가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정책평가제도를 재정립하고 효과적인 정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책평가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정책평가의 방법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고 정책평가의 결과를 정책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정책평가제도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의 정책평가제도와 비교한다면 정책평가의 시스템 발전방향의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논문은 주로 미국의 정책평가제도를 정책평가의 기구, 정책평가의 과정과 유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우리 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주요한 제도적 특징들을 분석해 내자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먼저 미국의 정책평가제도와 그 변천과정을 분석 기술하고, 다음에 미국의 정책평가의 제도적 특징을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와 비교하는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평가정책제도와 그 변천과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겠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기술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그 결과만을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