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개혁의 최근동향 -1981~1983 -

Abstract

일본은 국제환경과 국내의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1981년 3월부터 10월 현재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857년 미국과 1858년 영국 · 프랑스 · 러시아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서 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로 돌입한 일본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1894~95년의 청일전쟁에서 얻어낸 전쟁배상금과 1904년의 러일전쟁중에 도입한 외채등에 힘입어 Rostow의 이른바 경제발전의 도약단계를 넘어서고 한국을 합병한 후 2차대전을 거쳐 1970년대까지 강대국으로 성장을 거듭하였었다. 이러한 일본의 국력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주체는 다름 아닌 일본의 정부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명치헌법하의 천황제관료제는 재벌 · 군벌과 유착하여 2차대전전까지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활을 담당하였다. 2차대전 이후에도 전전의 천황제관료제가 전후의 일본국헌법체제하의 공무원제로 변형되었을 뿐 구조적으로는 과거의 뿌리를 더욱 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