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개혁의 시차적 접근

Abstract

제도개혁을 위해 제도 내에 존재하는 목적과 수단간 인과관계를 논리적 연계 만이 아니라 시간적 연계 하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차를 고 려하는 동태적 시각에서 제도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그 사례로서 고 시제도 개혁을 선정했다. 고시제도 개혁의 논리적 연계성과 시간적 동태성올 고 려해 제도개혁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고시제도개 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시간적 동태성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제도 개혁은 제도설계의 주요 요인으로서 명가대상 지식영역 및 평가방법 의 선정，그리고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평가대상 지식영역 및 평가방법은 제도의 성패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상당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시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기 전략으로 ➀문제 풀(pool)올 확대해 다양하고 객관적이며，타당성 있는 문제를 보유해야 하고, ➁수험대상자 에게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 및 홍보를 통해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 고, ➂수험대상자에게 공직적격성평가 문제의 유형과 실례를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실전테스트를 통해 공직적격성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제도화과정을 거치고 나면 공무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일하는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나아가 성과관리 제도 및 인적자원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