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發展을 위한 構想』: 發展의 方向과 目標를 中心으로

Abstract

오늘날 같이 發展 또는 開發(development)이라는 用語가 가장 頻緊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使用되는 때가 없었던것 같다. 發展 또는 開發政策이니 開廢計劃 開發行政이라는 諸槪念이 亂舞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特히 低開發狀態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새로운「무드」를 造成하는 魅力的 用語이기도 하다. 아직껏 이러한 諸槪念은 一足한 意味內容을 가지지 못하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相異한 內容을 徵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諸用語가 最近에 와서 特히 高潮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現代政府의 任務가 變質하게된데 基因하는 것이다. 즉 現代政府가 母體社會 및 그의 制度를 安定시키는 役割을 主要任務로 하고 있느냐 또는 그것을 再調節하는 變動을 主要任務로 보느냐의 問題로 연결된다. 「피고스」(P . Pigors)는 行政의 主要機能이 社會制度를 安定시키는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