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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 - 인력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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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동서

Issue Date
198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0 No.1, pp. 1-13
Abstract
우리가 앞으로 세계열강 및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국정의 목표를 지속적인 국력신장과 복지의 향상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국력이라고 하였는데 이의 내용을 논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정하겠으나 여기서는 인력, 경제력, 안보력 등의 세 가지를 내포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개발의 순서도 여기에 나열한 순서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일치되는 인력을 형성공급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교육기회의 균등, 고급인력의 형성, 과학기술인력을 형성하여야 하겠으나 우리가 여기서 망각해서는 안될 것은 이러한 인력형성의 목표가 경제력이나 안보력증강의 수단으로만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력형성은 상술한 수단적 가치성격외에 기본적 가치,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자기완성을 이룩하므로서 그들의 복지향상을 이룩하는 것을 돕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현상 또는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한 두가지가 아닐 정도로 많다. 양적팽창과 질의 저하, 교사의 평가 하락, 교육기회의 불균형, 소위 출세의 수단화와 학력간판주의, 학제의 효율성저하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다. 더구나 계속 양적으로 팽창해 감에 따라 교육비만 계산해도, GNP의 성장률이나 가계수입의 증가율을 훨씬 앞질러가고 있는 것이 범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자연히 납세자는 물론 정책결정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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