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부개혁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보화의 물결은 공공행정모형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행정체제와 조직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화로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탈관료화, 탈계층화된 조직구조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조직모형은 전통적인 계층적 조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형 조직 등 새로운 조직형태들이 요청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행정체제에의 투입, 산출, 환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방체제모형이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CALS나 EDI 등의 정보기술을 정부조직에 적극 도입한 전자정부의 구축과, 정부 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행정개혁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가지 연결된 주제를 토대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사례를 비교 고찰하면서, 그 함의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부개혁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향후 공공행정 모형의 적실성 검토를 위한 인과적 이론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