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행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지역통계의 경우 지방자치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의 작성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역통계는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질과 양면에서 그 생산유통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정책결정이나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통계행정 개선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통계 대한 생산과 수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995년 이후 축소, 통폐합되고 있는 지역통계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생산의 실질적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민선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인력, 예산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관련 조직과 인력의 보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간 지역통계업무의 협조와 상호 조정 및 역할 분담과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내 중앙정부의 지방통계사무소,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통계협의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방통계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체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