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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력 선발방식의 개선: 행정고등고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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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판석

Issue Date
1999-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7 No.2, pp. 147-184
Description
본 논문은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과 미래인력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999년 11월 12일 개최)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Abstract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임용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인사행정분야 주요 개혁과제 중의 하나이다. 시대적 환경이 변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폐쇄적인 임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생산성 저하,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변화대응능력 부족, 연공서열 중시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공직임용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정부인력 선발방식 특히 행정고등고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행정고시에 대한 간헐적인 비판은 많았으나 대안중심의 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의 행정고등고시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모든 대안들을 발표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나 조합이 가능하므로 개혁작업의 유용한 논거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공론수렴과 실천적인 대안모색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선발방식 재설계를 포함한 일련의 시도는 경직된 구제도에 대한 해체과정 (dismantling process)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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