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史的맥락에서 본 中央과 地方間의 關係

Abstract

이 글은 제도론적 틀을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지방제도가 근대적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조선 말기부터 최근까지의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였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창의적인 시각을 도입하여 사실을 분석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동시적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지방제도의 발달에 대한 글은 제법 있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라는 정부간 관계 (IGR)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집권과 분권의 관계를 본 글은 희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구분이나 지방의 한국적 자율성 들을 논의하는 기초를 이 글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바는, 한국의 지방제도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일제하의 그것과 그 이후의 본질적으로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