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政府 구현의 전략 탐색

Abstract

오늘날 행정개혁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운데 하나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다. 대다수의 논자들이 탈국가화, 정부축소, 행정축소 등의 명제들을 신봉하고 의심치 않는 것 같다. 시대적 조건과 요청이 연구인들의 접근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시대적 조건과 요청이란 산업화이후 사회·정보화사회에 사는 선진국들의 조건과 요청, 그리고 발전행정에 의한 개발연대를 벗어나고 있는 발전도상국들의 조건과 요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간여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근래의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은 대체로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목표를 표방한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 내외의 노력은 여러 곳에서 좌절을 경험하였다. 정부감축의 개혁이 곧 이어지는 팽창적 변동에 의해 상쇄되거나 압도되는 일이 예사였다. 정부규제완화는 지지부진하고 국민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좀처럼 체감하지 못했다. 기구증설, 계급인플레, 인력증원은 되풀이 되었다. 작은 정부 추진에 대한 저항세력은 대단히 광범하고 강력하다. 작은 정부 구현의 방책과 추진력을 재정비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우선 작은 정부의 의미부터 따져 보려한다. 그리고 정부감축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감축추진상의 애로와 저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감축추진의 전략을 논의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