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공사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독립성의 확보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1969년에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 적용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특히 사업소(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많은 결함을 시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미국 · 일본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지방공사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어 왔는데 1980년 1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공사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본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공사제도의 도입에 많은 참고가 될 일본의 지방공사제도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