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과 民主市民敎育: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법률교육의 방향 모색

Abstract

오늘날 모든 문명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법치민주주의의 실현은 그 구성원의 성숙한 법의식과 능동적인 법적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만 이루어진다. 법치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주체적인 법적 실천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법률교육(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이자 주된 영역이며, 다라서 법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설정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법률교육의 중요성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지속가능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구성부분으로서 시민법률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법의 관계를 검토한 후, 민주시민을 위한 법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