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행정체제의 개편방안

Abstract

통상행정체제의 개편문제는 오래된 행정개혁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정책 분야의 행정개혁 이슈가 그러하듯이 이 문제 역시 조직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개편방안이 제시되고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아직도 불만은 여전하다. 본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의 통상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직개편의 차원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이 글은 통상행정체제에 대한 항간의 문제의식이 이론적 기초가 박약하다는 관점에서 통상조직과 체제를 진단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본 논문은 통상정책 조정기능의 미약성을 현행 통상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현행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 종합조정체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조정력을 일층 강화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