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Abstract

많은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혁신이라는 가치 아래 다양한 정부개혁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정부개혁 추세속에서 새로운 재정개혁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과중심예산제도」이다. 성과중심예산제도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과측정의 어려움과 예산과의 연계문제 때문에 큰 빛을 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과측정의 접근방법 및 성과와 예산과의 관계를 보다 새롭게 고찰하고 미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방안(GPRA법안에 근거)을 중심으로 이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우리도 다양한 시범연구(pilot study)를 하면서 성과를 중시하는 의식개혁을 갖춘다면 새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하여 2000년대에 가서 성과중심예산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